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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ㆍ변작)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ㆍ변작)

공전자기록위작ㆍ변작

제227조의2

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ㆍ변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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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ㆍ변작),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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