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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58조(조서의 증명력)

민사소송법 제158조(조서의 증명력)

조서의 증명력

제158조

제158조(조서의 증명력) 변론방식에 관한 규정이 지켜졌다는 것은 조서로만 증명할 수 있다. 다만, 조서가 없어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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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사소송법」 제158조(조서의 증명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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