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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90조(증거신청의 채택여부)

민사소송법 제290조(증거신청의 채택여부)

증거신청의 채택여부

제290조

제290조(증거신청의 채택여부)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를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것이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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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사소송법」 제290조(증거신청의 채택여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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