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판사의 기록송부
제298조
제298조(수탁판사의 기록송부) 수탁판사는 증거조사에 관한 기록을 바로 수소법원에 보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98조(수탁판사의 기록송부)
민사소송법 제298조(수탁판사의 기록송부)
- 공포번호
- 법률 제21993호
- 공포
- 최근 개정
- 시행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법률
- 데이터 동기화
- 2026. 10. 2.
- 최근 대조
- 2026. 11. 1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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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총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민사소송법」 제298조(수탁판사의 기록송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