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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301조(거짓 진술에 대한 제재)

민사소송법 제301조(거짓 진술에 대한 제재)

거짓 진술에 대한 제재

제301조

제301조(거짓 진술에 대한 제재) 제29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한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거짓 진술을 한 때에 법원은 결정으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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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사소송법」 제301조(거짓 진술에 대한 제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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