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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300조(보증금의 몰취)

민사소송법 제300조(보증금의 몰취)

보증금의 몰취

제300조

제300조(보증금의 몰취) 제29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증금을 공탁한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거짓 진술을 한 때에 법원은 결정으로 보증금을 몰취(沒取)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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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사소송법」 제300조(보증금의 몰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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