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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13조(변론 없이 하는 항소각하)

민사소송법 제413조(변론 없이 하는 항소각하)

변론 없이 하는 항소각하

제413조

제413조(변론 없이 하는 항소각하) 부적법한 항소로서 흠을 보정할 수 없으면 변론 없이 판결로 항소를 각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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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사소송법」 제413조(변론 없이 하는 항소각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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