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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15조(항소를 받아들이는 범위)

민사소송법 제415조(항소를 받아들이는 범위)

항소를 받아들이는 범위

제415조

제415조(항소를 받아들이는 범위) 제1심 판결은 그 불복의 한도안에서 바꿀 수 있다. 다만, 상계에 관한 주장을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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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사소송법」 제415조(항소를 받아들이는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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