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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89조(제권판결의 공고)

민사소송법 제489조(제권판결의 공고)

제권판결의 공고

제489조

제489조(제권판결의 공고) 법원은 제권판결의 요지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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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사소송법」 제489조(제권판결의 공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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