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출입국관리법 제23조(체류자격 부여)

출입국관리법 제23조(체류자격 부여)

체류자격 부여

제23조

제23조(체류자격 부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제10조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못하고 대한민국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1.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인: 출생한 날부터 90일 2. 대한민국에서 체류 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하는 등 그 밖의 사유가 발생한 외국인: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②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의 심사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외국인의 체류 →

제1절 외국인의 체류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출입국관리법」 제23조(체류자격 부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