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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218조의26(국외선거범에 대한 공소시효 등)

공직선거법 제218조의26(국외선거범에 대한 공소시효 등)

국외선거범에 대한 공소시효 등

제218조의26

제218조의26(국외선거범에 대한 공소시효 등) ①제268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국외에서 범한 이 법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5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 ② 국외에서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의 관할을 특정할 수 없는 자의 제1심 재판 관할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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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직선거법」 제218조의26(국외선거범에 대한 공소시효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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