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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7(벌금형의 분리 선고)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7(벌금형의 분리 선고)

벌금형의 분리 선고

제14조의7

제14조의7(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14조제8항제6호나목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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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폐기물의 배출과 처리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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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7(벌금형의 분리 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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