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규정 적용에 관한 특례
제100조의2
제100조의2(과태료 규정 적용에 관한 특례) 제8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제99조제8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00조의2(과태료 규정 적용에 관한 특례)
건설산업기본법 제100조의2(과태료 규정 적용에 관한 특례)
- 공포번호
- 법률 제21034호
- 공포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법률
- 데이터 동기화
- 2026. 7. 3.
- 최근 대조
- 2026. 11. 2.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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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벌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건설산업기본법」 제100조의2(과태료 규정 적용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