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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제59조(시ㆍ군에 대한 부담명령)

하수도법 제59조(시ㆍ군에 대한 부담명령)

시ㆍ군에 대한 부담명령

제59조

제59조(시ㆍ군에 대한 부담명령) 도지사는 제18조제2항 및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도가 공공하수도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공하수도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시 또는 군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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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비용부담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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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하수도법」 제59조(시ㆍ군에 대한 부담명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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