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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2조(개별공시지가의 정정)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2조(개별공시지가의 정정)

개별공시지가의 정정

제12조

제12조(개별공시지가의 정정)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에 틀린 계산, 오기, 표준지 선정의 착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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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2조(개별공시지가의 정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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