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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제9조의3(「보험업법」의 적용 배제)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제9조의3(「보험업법」의 적용 배제)

「보험업법」의 적용 배제

제9조의3

제9조의3(「보험업법」의 적용 배제) 조합의 사업 중 제9조제1항제8호에 따른 공제사업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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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제9조의3(「보험업법」의 적용 배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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