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비용액 또는 대가에 대한 집행권원
제154조
제154조(심판비용액 또는 대가에 대한 집행권원) 이 법에 따라 특허심판원장이 정한 심판비용액 또는 심판관이 정한 대가에 관하여 확정된 결정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집행력 있는 정본은 특허심판원 소속 공무원이 부여한다.
디자인보호법 제154조(심판비용액 또는 대가에 대한 집행권원)
디자인보호법 제154조(심판비용액 또는 대가에 대한 집행권원)
- 공포번호
- 법률 제21065호
- 공포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법률
- 데이터 동기화
- 2026. 7. 3.
- 최근 대조
- 2026. 11. 12.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 공식 원문 보기 ↗
제7장 심판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디자인보호법」 제154조(심판비용액 또는 대가에 대한 집행권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