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156조(심사 또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절차의 효력)

심사 또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절차의 효력

제156조(심사 또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절차의 효력) 심사 또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절차에서 밟은 디자인에 관한 절차는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에서도 그 효력이 있다.

제7장 심판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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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디자인보호법」 제156조(심사 또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절차의 효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