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또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절차의 효력
제156조
제156조(심사 또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절차의 효력) 심사 또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절차에서 밟은 디자인에 관한 절차는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에서도 그 효력이 있다.
디자인보호법 제156조(심사 또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절차의 효력)
디자인보호법 제156조(심사 또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절차의 효력)
- 공포번호
- 법률 제21065호
- 공포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법률
- 데이터 동기화
- 2026. 7. 3.
- 최근 대조
- 2026. 11. 12.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 공식 원문 보기 ↗
제7장 심판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디자인보호법」 제156조(심사 또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절차의 효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