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등록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의 특칙
제155조
제155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의 특칙) 제134조제1항ㆍ제2항, 제143조 및 제144조는 제119조 또는 제120조에 따른 심판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디자인보호법 제155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의 특칙)
디자인보호법 제155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의 특칙)
- 공포번호
- 법률 제21065호
- 공포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법률
- 데이터 동기화
- 2026. 7. 3.
- 최근 대조
- 2026. 11. 12.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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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심판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디자인보호법」 제155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의 특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