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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40조(지리적표시품의 표시 시정 등)

지리적표시품의 표시 시정 등

제40조

제40조(지리적표시품의 표시 시정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리적표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하거나 판매의 금지, 표시의 정지 또는 등록의 취소를 할 수 있다. 1. 제32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2. 제34조제3항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3. 해당 지리적표시품 생산량의 급감 등 지리적표시품 생산계획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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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40조(지리적표시품의 표시 시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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