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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95조(폐기 또는 판매금지 등)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95조(폐기 또는 판매금지 등)

폐기 또는 판매금지 등

제95조

제95조(폐기 또는 판매금지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88조에 따른 검사나 제96조에 따른 재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검사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식품위생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에 따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으로서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대하여 폐기하거나 판매금지 등을 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검사 →

제2절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검사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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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95조(폐기 또는 판매금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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