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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21조(과실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21조(과실범)

과실범

제121조

제121조(과실범) 과실로 제118조의 죄를 저지른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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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21조(과실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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