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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4조의2(조정의 거부와 중지)

조정의 거부와 중지

제34조의2

제34조의2(조정의 거부와 중지)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분쟁조정이 완료된 경우 2. 사건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부정한 목적으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이 끝나기 전에 당사자가 소(訴)를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조정을 거부하거나 중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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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4조의2(조정의 거부와 중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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