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4(결정서 송달)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4(결정서 송달)

결정서 송달

제16조의4

제16조의4(결정서 송달) ① 실무위원회는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 등 →

제4장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4(결정서 송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문편장절 목차와 조문 전문을 함께 제공하므로, 이 조문의 앞뒤 맥락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법령 전문대한민국 법령: 종류·연도별 보기법령 종류와 공포 연도로 나누어 같은 종류의 다른 법령도 찾을 수 있습니다.종류·연도별 보기제4장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 등: 이 조문이 속한 편장절이 조문이 속한 편장절에서 앞뒤 조문과 함께 순서대로 읽을 수 있습니다.편장절 단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