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제19조

제19조(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① 정부는 희생자 중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거나 평상시 간호 또는 보조장구 사용이 필요한 사람에게 치료와 간호 및 보조장구 구입에 드는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 범위와 금액 산정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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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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