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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8조(수급인에 대한 벌점 부과기준)

수급인에 대한 벌점 부과기준

제28조

제28조(수급인에 대한 벌점 부과기준)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하는 벌점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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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8조(수급인에 대한 벌점 부과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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