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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22조의3(등록금 산정 및 징수)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22조의3(등록금 산정 및 징수)

등록금 산정 및 징수

제22조의3

제22조의3(등록금 산정 및 징수)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치안대학원 등록금은 매년 학장이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② 대학원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치안대학원 등록금을 심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국립대학에 설치된 대학원의 등록금 수준 2. 「고등교육법」 제11조제7항에 따른 등록금 인상률 제한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 ③ 치안대학원 등록금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별, 학기별 또는 월별로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치안대학원의 등록금 징수 및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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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22조의3(등록금 산정 및 징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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