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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1조의14(행정처분의 기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1조의14(행정처분의 기준)

행정처분의 기준

제71조의14

제71조의14(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학생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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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1조의14(행정처분의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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