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의3(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산업용지 분할)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산업용지 분할

제52조의3(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산업용지 분할) ① 법 제39조의2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② 법 제39조의2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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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의3(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산업용지 분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