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용 도서의 디지털 파일 제출
제31조의2
제31조의2(교과용 도서의 디지털 파일 제출) ① 법 제29조제5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교과용 도서의 디지털 파일이 해킹 또는 컴퓨터바이러스 등으로 손상되거나 삭제된 경우 2. 교과용 도서의 디지털 파일과 관련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교과용 도서를 발행 또는 제작한 자는 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교과용 도서의 디지털 파일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제출된 교과용 도서의 디지털 파일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발행 또는 제작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1. 주문자에게 공급하는 교과용 도서와 표지부터 판권지까지 동일한 것일 것 2. 점자, 디지털 음성 등으로 쉽게 변환할 수 있는 형태일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과용 도서의 디지털 파일 제출 형식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