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의 환수 시 연체금의 징수 예외
제42조의2
제42조의2(급여의 환수 시 연체금의 징수 예외) 법 제57조제3항 단서에 따라 공단이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쟁이나 사변으로 인하여 체납한 경우 2. 화재 등 재해 발생으로 인하여 체납한 경우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2조의2(급여의 환수 시 연체금의 징수 예외)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2조의2(급여의 환수 시 연체금의 징수 예외)
- 공포번호
- 대통령령 제35602호
- 공포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하위법령
- 데이터 동기화
- 2026. 7. 3.
- 최근 대조
-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 공식 원문 보기 ↗
제4장 급여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2조의2(급여의 환수 시 연체금의 징수 예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