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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시행령 제89조(심사위원회의 구성)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89조(심사위원회의 구성)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5602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하위법령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1. 10.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심사위원회의 구성

제89조

제89조(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09조제1항에 따른 국민연금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공단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공단의 실장급 이상의 임직원 2.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자 3. 근로자단체가 추천하는 자 4.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자 5. 법률이나 의료 또는 사회보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변호사 자격 또는 의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사회보험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다.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사회보험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라. 사회보험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장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

제7장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국민연금법 시행령」 제89조(심사위원회의 구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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