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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의 방식
제88조(심사청구의 방식) ① 법 제108조에 따른 심사청구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되, 청구인이 기명날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처분을 받은 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3.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4.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5. 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 6. 심사청구의 연월일 7. 청구인이 처분을 받은 자가 아닌 경우 처분을 받은 자와의 관계 8. 첨부 서류의 표시 ② 청구인 및 처분을 받은 자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야 한다. ③ 청구인의 대리인이 심사청구를 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위임장을 덧붙여야 한다.
심사위원회의 구성
제89조(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09조제1항에 따른 국민연금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공단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공단의 실장급 이상의 임직원 2.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자 3. 근로자단체가 추천하는 자 4.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자 5. 법률이나 의료 또는 사회보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변호사 자격 또는 의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사회보험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다.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사회보험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라. 사회보험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심사위원회의 위원장
제90조(심사위원회의 위원장) ①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단의 상임이사 중 공단 이사장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91조(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단의 임직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심사위원회의 회의
제92조(심사위원회의 회의)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회의를 구성하는 위원에는 제89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 1명 이상, 같은 항 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3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③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간사
제93조(간사) ① 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공단 이사장이 공단의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수당
제94조(수당)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단의 임직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보정
제95조(보정) ① 심사위원회는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나 보충하여 바로잡을 수 있다고 인정되면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보충하여 바로잡을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바로잡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보충하여 바로잡으면 처음부터 적법한 심사청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증거 제출
제96조(증거 제출) 청구인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까지 심사위원회에 문서, 장부, 물건, 그 밖의 증거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감정 의뢰
제97조(감정 의뢰) 심사위원회는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청구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특별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에게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심사청구의 취하
제98조(심사청구의 취하) 청구인은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심사청구를 문서로 취하할 수 있다.
결정
제99조(결정) ① 공단은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② 공단은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③ 공단은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결정을 한다. ④ 공단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결정을 하면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결정서의 정본을 보내야 한다.
결정기간
제100조(결정기간) ① 공단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결정기간을 연장하면 결정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청구인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③ 제95조에 따른 보정기간은 제1항에 따른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결정의 방식
제101조(결정의 방식) 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공단 이사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2. 처분을 받은 자의 성명과 주소 3. 결정의 주문(主文) 4. 심사청구의 취지 5. 결정의 이유 6. 결정의 연월일
심사위원회의 운영 규정
제102조(심사위원회의 운영 규정) 제88조부터 제101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규정으로 정한다.
징수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사 등
제102조의2(징수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사 등) ① 법 제109조제1항에 따른 징수심사위원회(이하 "징수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징수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건강보험공단의 상임이사 중에서 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이 임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건강보험공단의 직원 1명 2. 사용자단체 및 근로자단체가 각각 4명씩 추천하는 8명 3.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농어업인단체 및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각각 2명씩 추천하는 8명 4. 변호사, 사회보험 및 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명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징수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5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위원회"는 "징수심사위원회"로 본다. ⑤ 징수심사위원회의 심사에 관하여는 제95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는 "징수심사위원회"로, "공단"은 "건강보험공단"으로 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징수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징수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건강보험공단의 규정으로 정한다.
재심사청구의 방식
제103조(재심사청구의 방식) 법 제110조에 따라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가 재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준용하는 외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재심사청구를 하는 자와 처분을 받은 자가 다른 경우에는 처분을 받은 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2. 재심사청구를 하는 자 및 처분을 받은 자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재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제104조(재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11조제1항에 따른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이하 "재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보건복지부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2. 판사나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고 있는 자 4. 사회보험 또는 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장
제105조(재심사위원회의 위원장) ①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으로 한다. ②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으면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재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105조의2(재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0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재심사위원회의 회의
제106조(재심사위원회의 회의) ① 재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③ 재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간사
제107조(간사) ① 재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재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수당
제108조(수당) 재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재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109조(재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 재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제9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는 "재심사위원회"로 보고, "공단의 임직원"은 "공무원"으로 본다.
수급자에 대한 확인조사 범위 등
제109조의2(수급자에 대한 확인조사 범위 등) ① 법 제122조의2제1항에 따라 공단은 수급자 중에서 수급권 변경 또는 소멸 확인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는 자료 확인, 현장 조사, 전화, 우편 또는 그 밖에 법 제122조의2제1항에 따른 연간조사계획에서 정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 법 제122조의2제3항에 따라 급여 지급을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제56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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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