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기간
제100조
제100조(결정기간) ① 공단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결정기간을 연장하면 결정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청구인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③ 제95조에 따른 보정기간은 제1항에 따른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00조(결정기간)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00조(결정기간)
- 공포번호
- 대통령령 제35602호
- 공포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하위법령
- 데이터 동기화
- 2026. 7. 3.
- 최근 대조
-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 공식 원문 보기 ↗
제7장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00조(결정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