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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1조(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1조(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

제21조

제21조(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평가는 해당 국세(해당 국세가 둘 이상이면 납부기한이 뒤에 도래한 국세)의 납부기간 종료일 현재의 시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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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1조(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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