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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군판사의 정원 등)

군사법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군판사의 정원 등)

군판사의 정원 등

제4조

제4조(군판사의 정원 등) ① 군판사의 정원은 33명으로 한다. ② 지역군사법원에 배치할 군판사의 계급과 수는 별표와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군판사의 정원 외에 군사법원에 두는 군인과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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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사법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군판사의 정원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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