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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제10조(비지정통화)

비지정통화

제10조

제10조(비지정통화) 법 제8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지정통화"라 함은 북한에서 발행되어 유통되는 화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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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제10조(비지정통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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