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제17조(기금의 사용계획ㆍ결과보고)

기금의 사용계획ㆍ결과보고

제17조

제17조(기금의 사용계획ㆍ결과보고) ①기금의 지원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금의 지원등을 신청할 때에 기금사용계획서를, 기금의 지원등을 받아 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기금사용결과보고서를 각각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사용계획서 및 기금 사용결과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금운용관리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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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제17조(기금의 사용계획ㆍ결과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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