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5조(조건불리지역의 선정 등)

조건불리지역의 선정 등

제25조

제25조(조건불리지역의 선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경지율 및 경지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조건불리지역을 법정리 단위로 선정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조건불리지역을 읍장ㆍ면장ㆍ동장(이하 "읍ㆍ면ㆍ동장"이라 한다)에게 알리고, 읍ㆍ면ㆍ동장은 해당 읍ㆍ면ㆍ동 게시판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고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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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5조(조건불리지역의 선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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