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은행의 지정 취소 등
제16조의8
제16조의8(뇌은행의 지정 취소 등) ① 법 제15조의4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와 시정명령의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법 제15조의4제1항에 따라 뇌은행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체 없이 뇌은행 지정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5조의4제1항에 따라 뇌은행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뇌연구 촉진법 시행령 제16조의8(뇌은행의 지정 취소 등)
뇌연구 촉진법 시행령 제16조의8(뇌은행의 지정 취소 등)
뇌연구 촉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뇌연구 촉진법 시행령」 제16조의8(뇌은행의 지정 취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