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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 지원금의 교부 등)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 지원금의 교부 등)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지원금의 교부 등

제45조

제45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 지원금의 교부 등) ①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제44조에 따라 배분된 지원금을 교부받으려면 댐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에 따른 분기별 소요자금을 매 분기가 시작되기 10일 전까지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재원을 운용하는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그 신청인에게 매 분기가 시작된 후 10일 이내에 지원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부받은 지원금을 별도의 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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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 지원금의 교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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