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도로법 시행령 제64조(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준용)

도로법 시행령 제64조(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준용)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587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하위법령
데이터 동기화
2026. 9. 17.
최근 대조
2026. 11. 1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준용

제64조

제64조(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준용) ① 관리심의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의 직무 및 직무 대행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② 관리심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③ 관리심의회 위원의 해임ㆍ해촉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④ 관리심의회 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등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경우 "위원회"는 각각 "관리심의회"로, "심의ㆍ의결"은 각각 "심의ㆍ조정"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관리청"으로 본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도로의 점용 →

제6장 도로의 점용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도로법 시행령」 제64조(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준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