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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시행령 제65조(관리심의회의 회의)

도로법 시행령 제65조(관리심의회의 회의)

관리심의회의 회의

제65조

제65조(관리심의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관리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관리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관리심의회가 제6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을 심의ㆍ조정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굴착공사시행자 및 해당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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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로법 시행령」 제65조(관리심의회의 회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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