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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시행령 제83조(비용부담에 관한 재정의 신청)

도로법 시행령 제83조(비용부담에 관한 재정의 신청)

비용부담에 관한 재정의 신청

제83조

제83조(비용부담에 관한 재정의 신청) 법 제85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재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재정 신청서에 설계서 또는 유지ㆍ관리 방법에 관한 설명서와 협의경과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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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도로에 관한 비용과 수익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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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로법 시행령」 제83조(비용부담에 관한 재정의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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