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자에 대한 비용 부담의 명령
제91조
제91조(원인자에 대한 비용 부담의 명령) 도로관리청은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해당 타공사나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도로공사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부담 명령서에 설계도서 또는 유지ㆍ관리 방법에 관한 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도로법 시행령 제91조(원인자에 대한 비용 부담의 명령)
도로법 시행령 제91조(원인자에 대한 비용 부담의 명령)
- 공포번호
- 대통령령 제36587호
- 공포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하위법령
- 데이터 동기화
- 2026. 9. 17.
- 최근 대조
- 2026. 11. 12.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 공식 원문 보기 ↗
제8장 도로에 관한 비용과 수익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도로법 시행령」 제91조(원인자에 대한 비용 부담의 명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