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

제13조

제13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국보, 보물, 사적 및 국가민속문화유산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자연적 조건, 인위적 조건, 그 밖의 특수한 사정이 있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을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국보, 보물, 사적 및 국가민속문화유산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하여는 제1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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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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