熱門推薦罰單破解實戰交通警察名師 25 年經驗,親授警察臨檢、檢舉魔人、科技執法、車禍糾紛的執法邏輯看課程介紹
購物車我的課程我的書籤免費註冊

법제처 직제 부칙 <제30895호, 2020.08.04>

부칙 <제30895호, 2020.08.04>附則

부칙(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법제처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권익위원회"를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 한다. ④부터 ⑦까지 생략

查看整部法規全文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