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제20조의2(디자인모방방지시스템의 개발ㆍ운영)

디자인모방방지시스템의 개발ㆍ운영

제20조의2(디자인모방방지시스템의 개발ㆍ운영)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산업디자인의 모방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ㆍ운영할 수 있다.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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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제20조의2(디자인모방방지시스템의 개발ㆍ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