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의14(재생사업의 학교시설기준 특례)

재생사업의 학교시설기준 특례

제44조의14(재생사업의 학교시설기준 특례) 법 제39조의17제1항에 따라 재생사업지구에서의 학교시설기준은 교지(校地) 면적에 한정하여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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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의14(재생사업의 학교시설기준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