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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조(위원의 수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조(위원의 수당)

위원의 수당

제10조

제10조(위원의 수당)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전문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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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조(위원의 수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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